2024년이 밝았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2024년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핵심 분야는 양육비용 경감,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 행복한 부모와 건강한 아이,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시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와 출산 지원 정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편으로, 임신 준비와 출산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난임 검사 지원
정부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필수적인 난임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 검사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성 난임 검사 10만 원 지원
- 남성 난임 검사 5만 원 지원
난임 검사 지원 항목
- 난소 기능 평가(AMH 검사): 이 검사는 난소 내에 존재하는 난포의 총 수를 측정하여 난소의 연령을 추정하고, 난소의 기능 상태와 생식 능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인과 초음파 검사: 이 검사는 자궁과 난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자궁 근종이나 난소 난종 같은 문제를 진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정액 분석: 이 검사는 남성의 불임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자의 활동성, 수량, 그리고 형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남성의 생식 능력을 평가합니다.
난임 시술 지원
과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정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할 때 최대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부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의료 지원을 받는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대상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1.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와 출산 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 1월부터는 쌍둥이나 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개선된 정책에 따라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네쌍둥이는 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 한 명 당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2024년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신설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아동의 정보를 시, 읍, 면에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정부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기관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위기임산부에게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것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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