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19의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이런 변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면, 중소벤처24(바로가기)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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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개선 내용
아래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개선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행 조건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조건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지원
✔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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